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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과 중간정산요건 계산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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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과 중간정산요건 계산방법

직장인분들의 경우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퇴직금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퇴직이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지급규정과 지급기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의 경우 시중은행 보다 저렴한 금리로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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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이 확인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내역이 확인되어야 지급이 가능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무조건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차량유지비, 식대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휴업을 한 경우 3개월치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휴업이 아니더라도 일련의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이 급격히 감소했다면 통상 지급받았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연장일을 어기거나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 20%의 가산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조건

불가피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분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대한 결정 및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보증금 필요시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조건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

중간정산시에도 퇴직금 지급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방법일 텐데요. 임금상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를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상승이 된 경우에는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소급의 의무는 없다고 하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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