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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정부지원금 위기가구 한시적 생계자금 신청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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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위기가구 한시적 생계자금 신청방법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경안을 발표했었고, 추경내역안에 위기가구 생계자금의 신청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시적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만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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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위기가구 생계자금 신청자격

해당 정부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상황과 더불어 소득과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당하셨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 다양한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하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과 금융재산도 확인하게 됩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신청이 가장 많다고 하며, 가정폭력 등에 의해 방치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며, 대한민국 소득의 중간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가 기준이 되고, 정부지원금인 위기가구 생계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75% 이하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자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시 복지부에서 정부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만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재산은 일반적인 주택,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하게 되며,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천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과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기존의 재산기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의 재산을 포함하게 되며,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금융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금융재산 역시 6월말까지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5백만원 이하의 금융재산만 인정이 됩니다.

 

 정부지원금 위기가구 생계자금 지원내역

위기가구 생계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6인가구에 지급되는 1,685,000원이 최대 지급금액이며,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자금 외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및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의료비 명목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한번 신청시 최대 3백만원까지 총 2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 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어 신청자격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지원되었던 금액은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위기가구 생계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전화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는 편이 좋지만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2회정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신 후 1번을 누르셔서 상담신청하시면 추후에 시군구청 복지담당자가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홍보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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